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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을 하셨거나 폐업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점포 철거비용을 보조해 주는 정부지원금을 지급받아 비용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고 폐업지원금을 신청하신다면 최대 2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빠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폐업지원금이란? (원스톱폐업지원)
폐업지원금은 점포철거지원에 필요한 지원금을 말합니다. 폐업지원금은 폐업에 이른 소상공인의 실패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원스톱 폐업지원이라는 정부 지원정책 중 하나입니다.
참고로 원스톱 폐업지원은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 신청지원, 점포철거지원을 포함한 4가지 지원정책을 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원스톱 폐업지원 프로그램 중 폐업지원금(점포철거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 지원대상
폐업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이며, 그중 이미 폐업을 하셨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 (폐업이 2018년도 이후인 경우)
●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해야 함
● 유상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함
●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지원제외 업종 확인은 아래 첨부문서의 마지막장에서 확인)
[지원제외 업종 확인 하기]
다운로드 👇
3. 지원내용
폐업 시 대부분 점포를 철거를 해서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공사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 전용면적(3.3㎡) 당 13만 원 이내로 최대 250만 원 한도 (부가세 지원제외)
● 사업자등록 되어 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함 (자력철거 시 지원불가)
● 그 외 아래 지원제외 요건 해당 시 지원불가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에 지원이 제외됩니다.
4. 신청방법
1) 홈페이지 신청하기
폐업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폐업지원금 온라인 신청사이트는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입니다.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아래에 바로가기 주소 남겨드렸으니, 지금 바로 접속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금을 전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절차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아래에 그림과 함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각 단계 또는 절차에서 모르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을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메뉴얼 다운로드]
다운로드 👇
(1)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신청인 사업 단계
(3) 신청인 현황
(4) 사업정리 컨설팅 요청사항
(5) 점포철거지원 요청사항
(6) 점포철거지원 첨부서류
5. 제출서류
폐업지원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제출서류는 두 번에 나누어 제출합니다.
최초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1차)와 비용지급에 필요한 제출서류(2차)입니다.
1) 1차 제출서류
①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 형태 임대차계약서
● 임차인, 임차 목적물, 사용기간, 차임, 전용면적 명시
② 건축물대장 (발급처 : 정부 24 또는 세움터)
● 점포가 아닌 주거용 공간 및 가건물 철거 등은 불인정
③ 영업신고증 (필요시 제출)
● 임대차계약서 내 면적확인 불가 시 제출 필요
2) 2차 제출서류
① 폐업사실증명원
● 관할 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② 공사내역서
● 철거업체에서 신청인이게 발급한 공사내역서
● 공급자(철거업체), 공급받는 자(신청인) 모두 확인 가능해야 함
③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카드전표)
④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이용대금명세서)
● 신청인이 철거업체로 철거비용 전액을 이체한 내역확인
● 이체내역에는 이체금액, 일시, 수취인 성명(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가맹사업장은 본사에서 점주(신청인)에게 발행한 정산내역서 제출
⑤ 통장사본
● 지원금을 지급받을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제출
● 배우자(직계가족) 계좌 희망 시 통장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제 3자 계좌 희망 시 통장사본 및 홈페이지-[자료실] 제출서류 첨부
● 압류방지통장(계좌)으로는 지원금 지급이 불가함
⑥ 점포철거 전/후 사진
● 철거여부 확인을 위한 철거공사 전/후 사업장 내외부 사진
● 타 사업장이 이미 입점한 경우, 타 사업장 입점상태의 사진과 철거 전 사진 비교 및 현장점검 후 지원여부 판단
6. 마치며
지금까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폐업철거 시 철거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위에 설명해 드린 폐업지원금을 신청하시면 소중한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폐업지원금은 예산 내에서만 지급해 드리기 때문에 예산이 모두 소진되기 전에 지원금 받으셔서 조금이나마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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